– 국회 법제실·김학용 의원실 공동 개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 방안 모색
국회 법제실과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내일(9.20.) 오전 10시 경기 안성시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진원 前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보상과 혜택은커녕, 인구 소멸과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자연보전권역의 계획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도권 정책 설정에 적절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율 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등 생활 편의를 제한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만 안성·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 8개 시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학용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신흥뉴스 이철호 기자 seunghee705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