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흥뉴스)–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 몰고 올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7대 정책 의제(agenda)가 제시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더 탐색’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업능력개발·고용·사회정책 3대 부문의 정책 과제를 탐색했다.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접근이다. 1970년대 미국 노동운동에서 출발해 2015년 파리협정 전문에 명시되며 국제 정책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과 해외 정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agenda)를 도출한 정책 제언 연구이다.
주요 분석 결과(‘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더 탐색’ 참조)는 다음과 같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직업능력개발·고용·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7대 정책 의제(agenda)가 도출됐다.
7대 정책 의제(agenda)는 ① 산업전환 대응 통합적 정책 프레임 구축, ②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전략적 개편, ③ 고용 안전망 강화, ④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⑤ 사회안전망·소득 보장 체계 강화, ⑥ 지역 전환 정책 강화, ⑦ 협력적 거버넌스·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으로 각각 제시됐다.
직업능력개발 부문에서는 전환기 노동자 재교육, 산업전환 대응 직업훈련 확대, 직무 전환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이 정책 중요도 ‘매우 높음’의 단기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전환은 노동시장에 고용·직무·숙련 구조의 3대 구조 변화를 동시에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산업과 일부 전통 제조업은 축소·재편되는 반면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디지털 산업은 확대돼, 산업 간 노동 이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구조적 실업과 숙련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 측면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가 감소하고 에너지 관리, 탄소 배출 관리,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등 기술 중심 직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직업능력개발·사회보장 제도는 산업전환에 대응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훈련 참여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 ‘높음’, 중소기업 노동자 ‘낮음’, 비정규직 노동자 ‘매우 낮음’으로 격차가 뚜렷했고, 산업정책과 직업훈련 정책 간 연계 부족 등 5가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해외에서는 독일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석탄위원회를 토대로 석탄 지역에 약 400억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미국·캐나다·스페인이 정의로운 전환을 종합 정책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전환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된 복합적인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산업전환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고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 고용 충격을 사전에 예측하고, 단기적으로는 실직·전직이 예상되는 전환기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전직 훈련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노동 계층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노동참여소득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협의체와 산업별·지역별 전환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연구는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돼 산업별 고용 변화 규모나 노동시장 전환 경로에 대한 실증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